「2022.12월말 결산 법인세 신고」

간담회 참고자료

2023. 2.  .

	서울지방국세청 법 인 세 과

목   차

Ⅰ. 법인세 신고관리

Ⅱ. 공익법인 신고관리

Ⅲ.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Ⅳ.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Ⅴ. 국제거래자료 제출시기와 과태료 안내

Ⅰ. 2022년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관리

신고관리 기본 방향

○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확대 제공을 통한 법인의 성실신고를 적극 뒷받침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신고도움 서비스」제공

○ (안내항목 정교화·확대) 빅데이터·과세인프라를 활용한 유형별·업종별 맞춤형 분석자료 확대 제공을 통한 성실신고 지원

(개)

항목 구분	’22년	⇨	’23년	비고
사전 안내항목	50		57
절세 TIP 항목	32		35
서울청 자체안내 항목	39		45

○ (안내항목 추가) 안내실익이 없는 2개 항목을 폐지하고 빅데이터분석 등을 통해 12종을 신규 발굴하는 등 신고도움자료 확대 제공

-  화물운송 허가(번호판) 거래와 조합비, 발전기금 등의 수입이 발생하는 조합법인에 대해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개별 분석자료 제공

-  디지털플랫폼 분야 기업, 자기부식보유법인 등 취약분야 등에 개별 분석자료 제공

○ (화면 개편) ‘간편신고 시 제공하는 미리채움 범위를 확대*하고 어려운 세법용어를 설명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신고편의 증진

*  (현행) 법인 기본정보만 제공 → (개선) 중간예납액 자료 추가 제공

-  간편신고서 및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서 작성 시 납세자가 어려워하는 세법용어를 설명하는 도움말* 제공

*  세법용어를 커서로 지정 시 해당 용어를 설명하는 별도창이 생성

신고 오류검증 지원 서비스 확대

○ (신고오류 검증 개선) 신고오류 검증서비스 항목을 확대(30개 → 38개)하고 이를 더존 등 신고 프로그램에 반영 추진

-  주식변동이 있으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한 법인, 기부금명세서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법인 등에 오류검증서비스 제공

-  세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공제․감면 관련 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고용증가법인 등에 오류검증서비스 제공

○ (자기검증용 검토서) 주요 탈루 유형,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22가지 유형*으로 확대 제공

*  최저한세 적용여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수출기업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추진

○ (직권연장) 최근 수출액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

❙직권연장 세정지원 대상❙

구 분	세정지원 대상
• 수출 중소기업	• ’21년,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KOTRA**의 지원대상 중 중소기업 * 관세청이 선정한 수출제조우수중소기업 ** KOTRA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 (결손금소급공제 안내) 지속적인 금리인상으로 결손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결손금소급공제 제도를 개별(모바일) 안내

기타 협조사항

○ 수임납세자에 대한 성실신고 및 세정지원제도 안내

Ⅱ. 공익법인 신고 관리

신고관리 기본 방향

○ 성실신고 지원 확대 및 기부금단체에 대한 지정추천부터 의무이행점검, 지정취소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해 회계투명성 제고

공익법인의 성실신고 지원 확대

○ (통합포털 구축) 결산서류 공시 등 공익법인의 각종 신고의무와 세무도움정보(교육영상 등)를 한눈에 확인하고 접근 가능하도록 통합포털* 개통

*  국세청 홈택스 〉세금종류별 서비스 〉공익법인 종합안내

○ (미리채움 확대) 출연재산 보고서를 먼저 작성하면 공시 서식에 동일 항목을 미리 채워*주어 중복작성 불편을 해소하고 입력오류 예방

*  주식·이사, 출연재산 사용명세, 운용소득 사용명세 등 64개 항목 채움

○ (오류예방 강화) 공시오류 사후점검 항목을 사전안내 항목으로 전환*하여 공시 작성단계에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지원

*  외부감사보고서 첨부 누락, 명세서 작성 누락 등에 대해 오류알림

○ (공시열람 개선) 부실 공시를 예방하고 성실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재공시 이력을 모두 조회할 수 있도록 공시시스템을 개선

*  (현행) 최종 공시분만 조회 가능, 최초공시일자·재공시일자·재공시여부만 공개

주식초과보유 법인 및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신고･점검

○ (주식초과보유* 법인) ’22년부터 매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여부 등을 관할 지방국세청에 신고(종전 국세청이 5년마다 요건 확인)

*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취득한 공익법인 등

○ (지정기부금단체) ’22년부터 지정요건 충족 및 의무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매년 국세청에 보고(종전 주무관청에 보고), 점검 관리

Ⅲ.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제도 개요

○ (제도 취지) 기업이 지출하거나 지출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법인세 신고 전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성실신고를 지원

○ (필요성)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연구·인력개발 활동 해당 여부 등에 대한 견해 차이가 크므로 사전심사를 이용하여 해소

올해 개선된 내용

○ (신청자 편의성 강화) 홈택스를 통해 보완서류를 추가 제출하고, 심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시스템 개선

○ (간이계산기 제공) 홈택스 신청화면에서 연구활동 지출비용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한 금액을 간편하게 조회

○ (제출서류 간소화) 연구계획서, 기타 지적재산권 등록자료, 자체 수집이 가능한 연구소 인정서 등을 제출서류에서 제외

사전심사 혜택

○ 심사 신청내용은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  부정확한 서류 제출, 사실관계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 있는 경우 제외

기타 협조사항

○ 연구개발 활동 있는 기업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 안내

Ⅳ.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제도 개요

○ (제도 취지)  중소기업의 고용･투자 등에 지출한 비용의 세액공제･감면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

○ (필요성)  전문 세무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세액공제･감면을 알지 못해 신고 시 공제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 컨설팅을 제공

*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로 개편･확대(’22.8)

올해 개선된 내용

○ (대상  확대)  ’23. 3월부터 모든 중소기업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대상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을 폐지

*  (기존) 직전연도 수입금액 100~1,000억원 미만 (현행) 모든 중소기업

컨설팅 신청에 따른 혜택

○ 컨설팅 내용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  부정확한 서류 제출, 사실관계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 있는 경우 제외

기타 협조사항

○ 기업이 고용이나 설비투자 등 공제･감면이 적용되는 특정사안이 발생한때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안내

*  지방청 공제･감면 컨설팅 세무상담 ☎ 02-2114-3033～39

Ⅴ. 국제거래자료 제출시기와 과태료 안내

국제거래자료 제출기한 연장 및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  (제출기한 연장)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가 있거나1),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내국법인2)의 관련 자료 제출기한이 법인세 신고기한에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변경3)

1)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2)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등3)  ’21.1.1. 이후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과태료 부과)  법정 및 추가제출 요구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제거래자료를 미(거짓)제출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국제거래자료 제출시기와 과태료

구 분	자료제출 내역	제출시기/과태료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 제출자료(국조법령 제98조)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재무상황표 해외법인간 손실거래명세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거주자 : 건별 5백만원 내국법인 : 건별 1천만원 (5천만원 한도)
	-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10% (1억원 한도)
국제거래 명세서 등	○ 제출자료(국조법 제16조)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재화거래 10억･용역거래 2억 초과) 정상가격 산출방법신고서 (재화거래 10억･용역거래 2억 초과)	국외특수관계인별 5백만원 (1억원 한도)

참고

(공익법인 분야) 신고지원 확대

□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 개발

○  공익법인이 통합포털에서 각종 신고‧제출의무를 한눈에 파악하고 해당 화면으로 바로 이동 가능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접근성 강화

- 공익법인 세무정보 도움안내(교육영상자료 포함), 뉴스레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안내 등 공익법인에 유용한 정보를 배너로 제공

|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 |

□  결산공시 미리채움 확대

○  출연재산 보고의 주식보유명세서, 이사등선임명세서 등 6개 서식을 먼저 작성하면 결산공시 작성 시 동일한 64개 항목을 미리채움

| 미리채움 서식 확대 |

출연재산보고 서식		결산공시 서식	항목
➊ 수익원천별 수익금액현황		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	12개
➋ 주식보유명세서		주식 출연·취득·보유·처분 명세서	9개
➌ 이사 등 선임명세서	➡	이사 등 구성원 현황	7개
➍ 출연재산 사용명세서		출연자(2천만원 이상 출연) 등 주요 구성원 명세서	5개
➎ 출연재산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		출연재산 공익목적 사용현황	6개
➏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25개
		항목 계	64개